후쿠시마 원전 피해자들 국가상대로 소송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1700여명이 도쿄전력과 이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집과 고향을 떠나 피난민과 같은 입장에서 많이 억울하기도 할것 같은데요.. 단순한 손해배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방사능 확산에 따른 전 지구의 재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소송은 사업자인 도쿄전력은뿐 아니라 원자력발전을 국책사업으로 추친한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연대책임으로 국가 또한 배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에서 소송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etc 2013. 8. 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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